경찰청은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국민은 대상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기는 재판 법원의 공판 (제1심, 제2심) 변론 종결 전 까지이다.
제출방법은 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배상 범위는 합의금 또는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그 이상 배상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5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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