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식구 감싸기 만연”..징계 회부 10명 중 7명 솜방망이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