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경찰청, 경찰관 성비위 근절을 위한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찰청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성비위 근절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비위 신고·상담을 활성화하여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망(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였으며,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중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 전보발령·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피해 여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강 경찰청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0만 경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