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15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 등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등 급식비 속여뺏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학교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중·고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해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 관련 비리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질이 낮아지고,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여 학교 식품안전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 ‘학교 급식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올말까지 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 관련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급식 관련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속여뺏는·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