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체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유사수신 특별단속 추진

불법 지하경제 사범 149건·638명을 검거하였음

8.19. ～ 10. 31. 간 국민들의 창업활동 방해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사범 8,442건？12,3792명을 검거(구속757)하였음. 분야별로는 ①창업·영업활동 방해 1,214건·1,461명, ②보험사기 등 경제적 신뢰훼손행위 7,079건·10,280명, ③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지하경제 사범 149건·638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유형에 대한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영업방해의 경우 ‘40～50대·도소매업자’ 의 피해가 심각 피해업종별로는 도·소매업(11.7%), 서비스업(11.4%), 제조업(7.8%)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연령별로는 40～50대(45.2%), 30～40대(22%) 순임

불법 사금융의 경우, ‘무직자·가정주부’, ‘50～60대’에 피해 집중 직업별로는 무직자(41.0%), 가정주부(38.4%), 자영업자(12.2%) 순이며, 연령별로는 50～60대(44%), 40～50대(23.2%) 순 성별로는 여성이 52.9%, 남성이 47.1% 차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고수익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 다.

××조합, ××금융그룹 등 적법업체로 인식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펀드, 가상화폐, 금융상품, 특용작물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강력한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질서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종료(10.31)하면서, 이중 유사수신 테마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단속에 돌입하여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를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최근 저금리기조 장기화 등으로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여 투자자금 및 노후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특히, 초기 투자시 고수익금을 배당해주며 투자금을 점차 늘려나가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모은 종자돈을 한순간에 털려버린 서민들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청 지수대에 유사수신담수사팀 고, 경찰서 지능·경제팀 첩보수집 강화 및 팀 단위 집중 수사 예정이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특경법(사기)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등 엄정 수사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상위 직급자 및 주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금감원 수사의뢰사건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수사착수,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사효율성 제고 수사결과 및 관련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유도 했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유사수신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유사수신 자금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피라미드 형태로 신규 투자자의 자금이 유일한 수익이 되어 자금모집자들과 상위투자자들이 나눠먹는 하석상대(下石上臺) 구조로 반드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권유와 같은 유혹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