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구속

'15. 10. 대구지방국세청 간부 A가 세무서장 재직 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장 B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착수.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요 공직비리 등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요한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영장청구, 사건송치 등과 관련한 검찰청 관할 문제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 진행했다.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C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15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위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 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중 업체대표 C가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끝나고, 세금도 덜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조사팀장 B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조사팀장 B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5년 3월 27일 업체대표 C가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라고 청탁함했다.

2015년 4월 1일 재차 조사팀장 B를 통해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제공함했다.

세무서장 A는 업체대표 C를 처음 만나 청탁을 받은 후, 조사팀장 B에게 “C의 업체 세무관련하여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C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서장실에서 수수했다.

청탁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결과 C의 업체에 10억 원 상당 세금이 부과되었다.

세무서장 A는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조사팀장 B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라.”라고 지시했다.

A 자신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외장형 하드를 숨겼으며, 사물함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