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변하는 정책 - 한국도서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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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01일 19시36분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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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2018년 부터

2018년도 정부정책 달라지는것
교육.학생

누리과정 비용 전액 100%국고로 지원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강화 및 예산지원-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방법을 신설하고 특히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등은 내진 특등급으로 하도록 함
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3월부터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 지원,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62000원 확대 지원
중고등학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중학교 정보교과 필수, 고등학교 7개 공통과목 도입
자사고·외국어고 우선 선발 폐지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 고입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짐.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고 따라서, 201812월 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곳에 재지원하거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정부가 조기취업형태의 실습을 2018년 부터 전면 폐지.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 또한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으며,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취업'이 아닌 업무교육(OJT)성격의 '학습중심'형태로 바꿈.

여성, 육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으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친생 부인의
소 없이 간단한 절차로 인정
보육료 단가 1월부터 9.6% 인상
출산급여휴가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0%로 인상
여성 고위 공무원단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최고 교장교감 45% 까지 

보건복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 평균연소득의 10%수준으로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현행 상환액 유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중위 소득-1.16%인상 : 4인기준 451.9만원
* 생계급여 - 15.5% 인상 :4인기준 135.6만원

  금융·재정.기타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4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4천만 원에서 1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1231일에서 20201231일로 연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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