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이 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투입 방향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 등 경제ㆍ사회의 포용성 강화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 또한 고교 2ㆍ3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재원 배분 4대 중점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한 환경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을 꼽았다.
경기 부양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는 점도 이번 지침의 특징이다. 정부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진단해 정비하고 최대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에 따라 지난해 세수를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걷는 등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여건이 작년과 다른데다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세수 호조는 올해부터 서서히 둔화할 전망이다. 그런데 복지ㆍ의무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부담율을 20% 초반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경제 선순환 촉진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재정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성장률ㆍ고용ㆍ분배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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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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