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ㆍ태풍예보ㆍ정수기 관리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정수기에서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금 및 보호코팅을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다.

경유 철도차량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목적이다.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평소 주민의 민원이 잦았던 `농지 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실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생물 유입이 제한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태풍 기상정보도 보다 더 신속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던 태풍 예상 진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바뀌게 되며, 천리안위성 2A호의 관측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이동 경로 등의 예보가 더 정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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