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향 안정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44%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해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17번의 대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대책, 가계부채 대책, 주요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숫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작성되며 매년 표본 보정 시 저가 노후주택은 멸실로 제외되고 신축 주택이 추가되는 등 중위 가격에는 표본 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돼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은 2014년부터 이미 상승세가 시작돼 이번 정부의 8ㆍ2 대책, 9ㆍ13 대책,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확대 대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에 힘입어 2014년~2018년 과열을 보인 서울 집값은 2019년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9ㆍ13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의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택지ㆍ공공분양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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