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하반기부터 달라지는것 - 한국도서관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20년10월21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20-10-20 15:15:53
뉴스홈 > 기타뉴스 > 사회
2020년09월01일 15시22분 8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2020하반기부터 달라지는것
□ 이 책자는 7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되었으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됨

기재부


정부의 2020년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개정) 3.5%

** (현행) 2(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

(·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 2천만원 (변경) 징역 5,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120% 이하(2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됨

629()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마트폰에서의 검색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됨

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편집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부 (ikjoong@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2020-09-01 16:50:28)
이전기사 : 문현웅 변호사 대한변협 2020년 제13회 우수변호사 선정 (2020-08-28 15:22:31)

대전의 9월 공연 및 전시일정 안내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
상호 : 한국도서관신문(도서관,사서,문헌정보학 정론지)
주소: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22번길 61-3, 4층(변동)  대표전화번호 : (042) 222-5655
등록번호:대전아 00137호  등록일:2012년12월5일   발행인: 김익중
한국도서관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0 한국도서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