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민간사업 사전청약 계획을 다음 달(11월)에 발표하고 연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ㆍ연신내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ㆍ방학역 등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연내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사업 대비 주민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후보지 4곳 평균 주민 부담금은 8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민간사업 대비 1억3000만 원~1억90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분양가격도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또 정부는 앞서 발표한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진행과 동시에 후보지 추가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시 왕숙2지구 등 1만 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를 개시했고 오는 11~12월에도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ㆍ4차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ㆍ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 및 처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송치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이달 25일 기준 1385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명에 대해 197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 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을 시행해 강력한 통제를 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얻는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개선할 부분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그간의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ㆍ하락 거래 비율은 지난 9월 28.8%에서 이달 셋째 주 38.4%로 높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 8월 말 이후 주택 공급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자 지난달(9월)부터 수도권 및 서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는 "향후 가격 상승ㆍ하락 여부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 기관 심리 지표도 지난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라며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주택 공급 속도 재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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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1-13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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