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쪽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한쪽은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시행되는 첫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강변 층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된다며 막아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지상 50층 이상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한강변 층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라며 여전히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였다.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시설 신축을 구상 중이다.
서울시는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뿐 아니라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까지 고려한 미래도시의 그림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담아 오는 12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립각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와 합의한 대로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반문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사업도 노원구의 반대로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과 노원구청장이 반발하면서 6800가구 규모로 축소됐다. 아울러 태릉골프장은 태릉과 강릉 전면부에 있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태릉 경관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개발사업을 놓고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길 원하지만 송파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송파구 관계자는 "옛 성동구치소 개발사업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라며 "원안 이행이 안될 경우 차라리 공터가 낫다는 주민들도 다수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개발사업도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자 주민과 구청장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6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지상 연면적 20~30% 이내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람ㆍ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10월) 7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3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계획을 바꾸는 것은 서울의료원 개발사업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강남구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주도해 개발사업을 둘러싼 입장 차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주택가격 안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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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1-15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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