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특집] 층수 규제 완화될까?… 한강변 재건축, 기대감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층수 높이기 시도에 나섰다.

원효산호 재건축, 지상 최고 40층 `계획`
압구정2구역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현상설계 `공고`

먼저 지난해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층수 규제 완화를 전제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에 나섰다.

이달 1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는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5개동으로 줄이는 대신 층수를 지상 30~40층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을 적용할 경우 모든 동이 일렬로 정렬돼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협력 업체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구상 중이며 관련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라며 \"서울시가 지상 36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경우 한강 조망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5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도 최근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이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만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441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 중인 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 재건축사업도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안)을 구상 중이다.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8길 15(이촌동) 일원 1만7621.5㎡에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어서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에서도 층수 높이기를 시도하는 구역이 나왔다. 주인공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월) 28일 현상설계 공모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해 공고했다. 현상설계는 경쟁을 통해 설계(안)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이번 공고문은 조합이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세웠다. 이곳은 용적률 230%, 지상 최고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8만9555.5㎡에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도 2019년 1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해 층수 높이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6만9187.8㎡에 공동주택 약 406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세훈 시장 \"올해 상반기 중 `2040서울플랜` 발표\"
업계 \"층수 규제 완화될 경우 난개발 우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서울플랜)`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기준을 넘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에서 모두 반려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1년 8월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ㆍ조합들과 만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뜻이다\"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수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서 최근 서울시는 층수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한 `2040서울플랜`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2040서울플랜`에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 발표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상 35층 이하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취지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해 용산구 `래미안이촌첼리투스`, 성동구 `성수트리마제` 등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는 등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이달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2040서울플랜`은 조만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높이ㆍ층수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신축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동산시장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보다 심의 단계에서 구역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용뿐 아니라 용적률 상한 규제도 풀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층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단지들이 조망권ㆍ일조권을 독점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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