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100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이달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 법적 공개 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해 시민들의 사용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전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주체 등으로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 자금 운영 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처리, 관리 등 정보 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화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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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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