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6ㆍ1 지방 선거가 약 2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인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각자의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에 본보는 여야 후보가 어떤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는지 간략하게 그 핵심을 정리해 봤다.
오 후보 \"신속통합기획 가속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송 후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먼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임대주택 고급화를 부동산 공약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지난 12일 오 후보는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집 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ㆍ재건축에 신속통합기획 도입 확대 ▲다가구ㆍ다세대 밀집 지역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 주택 ▲3대 거주형 효도 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오 후보는 임기 중에 선보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공모 시기를 지난해 9월보다 2개월 앞당기고 선정 규모도 전보다 1.5~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선돼 다시 임기가 시작된다면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기미를 보이자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이달 19일 송 후보는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 상가 앞에서 재개발ㆍ재건축 6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해 재개발ㆍ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라며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6대 공약에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ㆍ재건축 지원단, 신속관리제도 도입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폐지 ▲1가구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공공재개발 보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재개발ㆍ재건축 부패 신고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 폐지와 추가로 언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송 후보가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ㆍ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라며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 주택 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첫 양자 토론… 송 후보 \"3선 성과 없다\" vs 오 후보 \"현실성 없는 공약\"
이처럼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서울시의 최대 현안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 44.3%가 부동산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오 후보는 젊은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반면 송 후보는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첫 양자 토론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이달 20일 오후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지난해 보궐 선거 때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서울시장을 하면서 세빛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등 화려한 그림은 많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게 무엇인지 의문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는다는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시그널도 전달됐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약이 나오며 시장이 자극됐는데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의를 이뤘고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공약인 누구나 집에 대해 비판했다. 누구나 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15만 가구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10% 지분만 갖고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최초 확정 분양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뜻한다.
오 후보는 \"송 후보 공약 대부분은 현실성이 없고 그나마 실현성이 높은 게 임대주택이다\"라며 \"하지만 주거 취약 계층에게 10년 뒤에 1가구씩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무리해서 임대주택에 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수요 촉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누구나 집은 8년간 고민한 정책이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서울시 자가 주택 보유율을 높일 수 없다\"라며 \"용적률이 늘어나면 초과이익환수제로 일부 환수하고 나머지 임대하는 분들은 누구나 집 형태로 전환해 임차인이 분양 대금 없이 쫓겨나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에게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예상된 둔촌주공 재건축이 한 달째 중단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장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잘 관리하는 좋은 사례로 삼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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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7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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