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집값 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는 중산층,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은 보유세 부과 시 올해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조정해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은 재산세율을 구간별 0.05%p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환원할 경우 전체 1주택자 중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가구가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편으로 급격한 세부담 가중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달 2일 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고지가 이뤄지는 오는 11월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폭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편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 관련 불균형 해소 및 과도한 국민 세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방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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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1-07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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