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20년 임대 끝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미리 내 집’으로 공급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반환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만 가구 이상이 반환돼 미리 내 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강화해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로 앞당긴다.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도 선보인다. 최근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서울 종로고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ㆍ공동육아 공간ㆍ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가구의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9년 입주자 모집에 이어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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