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 계층의 소외감과 고독갈등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사회적 지지효과를 높임과 아울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 .여행등의 지원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즉 일정 대상자에게 정부예산으로 보조금을 무상지원하여 문화향유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여행 돌봄서비스와 문화카드발행,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나 홀로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고위험군 건강증진 서비스등 다양하다.
이 중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 발급사업과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보조되는 여행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싣는다.
□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발급[연간 5만원 까지 무료 사용]
문화바우처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자격등은 아래와 같다
▪ 참여자격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등- 상세내용 아래표 참조)
▪ 지원범위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
▪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회원가입(무료) 후, 신청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주관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6개 시도 지역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발급절차 발급신청(홈페이지 가입)- 대상여부 확인(자격정보)-카드 수령-
카드 등록(신한카드 ARS등록 1544-7500 / 1566-7500)
□ 여행바우처- 대상자에게 지정기관을 통하여 연간 13-15만원 까지 보조
▪ 참여대상 - 저소득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정)으로
연령 장애자또는 65세이상자
◦ 가구별 월 평균 소득액
1인 가구 : 1,380,000원
2인 가구 : 2,492,000원
3인 가구 : 3,646,000원
4인 가구 : 4,155,000원
5인 가구 : 4,593,000원
▪ 지원범위 연 1인 1회 1박2일 여행 경비 125,00원에서 155,000원 까지 등급별로 지급
▪ 신청방법 대전시에서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자(대전2개 사업자)에게 신청
▪ 주관 지방자치단체
▪ 후원 보건복지부
▪ 문화 카드 발급 대상자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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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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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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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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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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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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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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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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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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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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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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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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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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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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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있는 미취업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자) 로 전환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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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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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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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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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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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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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시설수급자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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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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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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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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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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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1-24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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