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공단은
◇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다.
공단은 1987.9.1 설립되어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다.
이의 이용대상과 방법을 자세하게 싣는다
◆ 공단이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저소득층을 위한 유료 소송대리· 형사변호 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상담은 사이버상담, 콜쎈터 이용(132번,해외:82-2-3482-0132), 면접상담(평일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5시)등이 가능하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론등본,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 한다.
◇ 소송서류를 무료작성해 주기도 한다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준다.
◇ 형사사건의 무료변호도 가능하다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민사·가사 사건 등의 유료 소송대리도 한다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도 하고 있다.
◇ 유료 구조대상은
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한을 하고 있다.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 어업인,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의사상자 및 유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가족관계 미등록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 유료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유료 법률구조 대상사건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소원사건
° 비용은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이다. 따라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작다.
더욱이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다.
◆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시행한다. 이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자세히 싣는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란
소송종료 후 일정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법률구조 외에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한다(단,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제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 여러기관 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 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 대상자별 무료구조 도움정보
◇ 임금체불근로자
근로자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 7. 1.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상자 증빙서류 :노동사무소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
° 무료법률구조 범위: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 법률구조 신청서류
체불임금확인서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기관 : 노동부(www.molab.go.kr) 퇴직급여보장팀 Tel. 507-1701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이하 모든 사건이 동일 하다
◇ 소년소녀가장
° 공단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기 힘든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 이다.
공단은 신한은행(구 조흥은행)과 협약을 맺고 동 은행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7. 10. 1.부터 이러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다가 2008. 9. 1.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 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다.
◇ 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등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 이다.
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 9. 8. 생활수준이 열악한 생활보장수급자 등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아울러 신한은행으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 대상자 증빙서류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신한은행(www.shinhan.com) 특수고객지원부 Tel. 6050-4022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장애인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 등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위하여 공단은 신한은행과 1997. 9. 8.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출연받아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 하다가 2008. 9. 1.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출연목적에 따라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 대상자 증빙서류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공탁금관리위원회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 9. 8. 생활수준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아울러 신한은행으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다가 2008. 9. 1.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출연목적에 따라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 대상자 증빙서류
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국 가유공자유족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보훈처에서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공탁금관리위원회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농어민
공단이 농·수협과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민, 어민, 축산인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농·수협에서는 공익예금(농민·어민·축산사랑통장)을 개발하여 가입예금 이자수입의 일정액을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으로 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에서는 동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 지원대상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 대상자 증빙서류 :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 또는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경영검사부 Tel. 397-5529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회원지원부 Tel. 2240-2271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소 상공인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격변 등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권익보호와 활발한 영업 및 생산활동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2005. 8. 18.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5. 9. 1.부터 소상공인에게 상거래관련 민사소송,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자
° 대상자 증빙서류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력 요약/가입증명서,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할 서류{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임을 소명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률구조 범위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법률구조 신청서류
법률구조대상자 증빙서류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 사본
° 지원기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자영업지원팀 ☎ 042-472-0551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 남아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민·가사 사건 청구를 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주는사업이다.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가정폭력 등, 여성 및 13세 미만의 남아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여성 등은 여성 및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인한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 및 아동권익을 신장하고자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3. 1. 1.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2007. 2. 1.부터 성폭력 피해여성 2008. 3. 1.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남아에 대하여 민·가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여성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남아
° 대상자 증빙서류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 하나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민사사건 청구
가정폭력·성폭력관련 가사 사건 청구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장사실 입증자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여성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확인
진단서(가정,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그 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여성부(www.mogef.go.kr)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 2075-4668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즉 모·부자가정, 미혼모· 미혼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자녀 양육비 청구나 인지 등의 청구를 할 경우 공단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 분쟁을 스스로 처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자녀양육·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부모가구수 : 889천 가구('90) → 1,370천 가구('05)
한부모가족 중 이혼에 의한 가구 비율 : 9.6%('90) → 29.1%('05) (통계청, 2005)
이에 공단은 여성가족부와 2007. 1. 29. 협약을 맺고 여성가족부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7. 2. 1.부터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 보장,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ies)
모자(母子)가정
부자(父子)가정
미혼모(未婚母)가족
미혼부(未婚父)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조손(祖孫)가족
° 대상자 증빙서류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증명서(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조부모가족
(외)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 무료법률구조 범위
자녀양육비 청구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예>
1.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모의 과거 양육비 청구 - 양육에 소요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가능
2. 어머니가 포기한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 - 미성년 자녀의 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어머니의 동의없이 직접청구 가능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예>
승소 후 또는 이혼시 합의한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강제집행,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으로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가능
인지(친자확인) 청구
친자관계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지원
<예>
1. 호적등본에 아버지 란이 공란이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경우- 생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가능
2. 생부가 사망하고 외삼촌 호적에 그의 딸로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경우-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등을 한 다음 검사 상대 인지청구의 소 제기(생부의 家에 입적 가능)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지원기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 02)2023-8608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범죄 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죄피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 배상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외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단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범죄피해 국민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력하고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 적립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법률구조대상자 중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 법률구조 범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 절차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 2100-8720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담배소매인
담배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담배소매인들이 경제적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이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및 민· 가사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공단과 KT&G는 1998. 12. 26. 담배소매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KT&G가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9. 2. 1.부터 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에게 대여금이나 임대차와 같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호적 등의 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영세담배소매인
° 대상자 증빙서류
소매인지정서 사본, 담배소매인등록지의 KT&G 관할 지점장 또는 담당직원이 발행한 월평균담배판매금액확인서
°법률구조 범위
대여금이나 임대차와 같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호적 등의 가사사건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KT&G (http://www.ktng.com) 지속경영실 ☎ 02) 3404-4544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선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하여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에 대해 2008. 1. 1.부터 무료로 소송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지원대상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피해 선원
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 대상자 증빙서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국토해양부(지방 해양수산청)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서, 신분증, 인장,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일 때) 등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재해보상 사고의 경우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무료법률구조 범위
체불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소송대리
° 법률구조 신청서류
대상자 증빙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및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 지원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복지사업팀 ☎ 051-465-2151~2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 기타영세민
공단이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 의하여 신한은행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타당한 분들에게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다가 2008. 9. 1.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출연목적에 따라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 대상자 증빙서류
무료법률구조대상자(농·어민, 군인, 공무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직업·주거·재산·가족사항· 학력·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첨부)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공신력 있는 서류
°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영세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 공탁금관리위원회
° 사건처리절차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0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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