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ㆍ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고,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1ㆍ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29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이며, 세부 대상지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후보지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ㆍ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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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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