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넘은 60세 가입자도 원할 경우 보험료를 5년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60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65세에 이를 때까지 납부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주로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최소연금지급을 위한 납부기간인 10년이 채 안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해왔다.
국회는 이번에 새 법안을 마련하며 현행 20년 미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기록이 있는 현재 비가입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변동으로 소급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존에는 일시납부만 하던 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를 소득신고일로 명확히 해 향후 유족이나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논란을 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 2008년 발의한 것이다.
가입조건 완화와 관련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도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가 60세 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0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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