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법률 제 10539호, 2011. 4. 5 공포)개정시행령이 7. 6 시행에 들어가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고,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추가되었다.
주요내용은
가.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 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2조 및 제 3조)
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안 제 6조 신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1)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2) 상해. 질병. 사고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3)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인 경우에는 각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채무자의 1개월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였다(제 7조 신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4 12:27:59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