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침뜸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현행법상 침뜸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지만, 이를 근거로 요건을 갖춰 신고한 인터넷 침뜸 강의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일 '뜸치료의 대가'로 불리는 구당 김남수(96)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강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낸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침뜸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지만,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이를 처벌·규제하면 모르되,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교육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 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려했고, 이어진 송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교육청이 승소했다.

한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과 뜸 등을 놓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시술 행위 등 이른바 대체의학이 의료법 상 여전히 불법 행위로 남게 됐다.

헌재(이강국 소장)은 7월29일 부산지방법원이 침뜸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을,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긴 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 인원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은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까지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이날로 여섯 번째다.

앞서 구당 김남수 선생이 세운 '뜸사랑'의 회원 김씨는 무면허로 침 등을 놓다 기소되자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도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