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주용내용은 학원들은 앞으로 수강료 외에 6가지 명목의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미신고 과외 등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의 경우 늘어나고 학원·교습소 불법행위에 신고포상금은 다소 줄어든다.
10월부터 시행할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 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외에 불·편법으로 거둬들여 학부모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학원건물임대료, 반별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운영을 위한 경비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도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 학원법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가지 기타 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를 주던데서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이나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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