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출대학 어떻게 선정하나
지난 8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쏟아냈다.
전국 348개 대학(4년제 202개, 전문대학 146개)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을 가린다. 4년제 30여개 등 약 50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 후보군에 오르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위 15% 대학은 학자금 대출한도 평가 때 사용하는 지표를 활용해 선정한다. 이 가운데 절대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가 2개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면 동시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 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하위 15% 대학 중 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85%)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영부실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교육지표 5개와 재무지표 3개, 법인지표 2개 등 총 10개 지표로 거른 후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 감사원 감사, 결국 구조조정용
경영부실 대학 선정지표 가운데 6개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한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개가 새로 추가됐다. 교육ㆍ재무지표 가운데 추가된 신입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은 과거 대학선진화위원회가 사립대학 경영부실 진단 때 사용했던 지표다. 홍 위원장은 “부실사학의 원인에 있어 법인이 차지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인지표가 부실대학 선정에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되거나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대 부정비리대학’으로 분류해 별도로 퇴출한다. 홍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중대한 비리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구조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시작된 감사원의 ‘대학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본감사에 포함된 66개 대학 가운데 45개 대학이 경영부실 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10곳)이거나 비리 등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된 대학(35곳)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권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물 타기’ 위해 들고 나온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 정원 배정도 구조조정 연계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권한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는 대학에 총 입학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까지는 총 정원 범위 안에서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기만 하면 됐다.
그 결과 38개 4년제 대학이 881명, 40개 전문대학이 2천37명의 입학정원을 줄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입학정원은 4년제 15명, 전문대학 125명 등 140명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의 타깃이 지역ㆍ전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본감사에서도 ‘부실 개연성이 있는 대학 운영 점검’ 대상에 오른 10개 대학 대부분이 지역 전문대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지난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의 분위기도 흉흉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하위 15% 대학을 구조조정하면 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라고 전했다. 김형태 한남대 총장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듯 국민이 대학과 교수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길 회장 등 관련단체장 4명, 법무법인 바른 대표 강훈 변호사 등 법조계 1명, 삼일회계법인 대표 장경준 회계사 등 회계 2명,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연구전문위원 등 산업·경제계 5명, 성균관대 박승철 교수 등 학계 7명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성준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태억 교수를 제외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정부가 350여 개에 이르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퇴출시킬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지표 10가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영부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의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고 정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실사를 통해 퇴출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퇴출대학 후보군이 된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영부실 대학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재무지표ㆍ교육지표ㆍ법인지표를 실제 적용ㆍ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여서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을 의미한다.
개혁위는 `경영부실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교육지표 5개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 3개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개 등 총 10개를 선정했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을 특히 비중 있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학 개혁은 `하위 15% 대학 선정→대출제한 대학 선정→경영부실 대학 선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중대한 부정ㆍ비리 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에 대한 별도 퇴출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 운영이 부실한 사립대학들,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이처럼 부실한 운영으로 하위 15%로 평가된 43개 사립대학은 앞으로 6조 원 규모인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모두 배제된다.
이 가운데 평가 결과가 특히 나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최대 70%까지 제한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발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올 연말쯤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출 제한 4년제: 9곳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대출 제한 전문대: 8곳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대, 서해대, 영남외대, 전북과학대, 성화대
특히 대출제한 대학 중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년 연속 대출이 제한된 7개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1순위 대상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대학(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대출제한 대학 9개를 비롯해 경남대, 경주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영동대, 중부대 등이다.
■ 국립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에 든 38개교 가운데 6개교를 특별관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폐쇄 계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중 15개교가 참여하지 않았다.
■ 기타 의문점들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은 퇴출되나.
"퇴출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대학이다.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실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
-대학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데.
"신설 및 개편 대학 등 9곳은 평가를 유예했다. 지역별 상한선도 뒀다. 다만 예체능 계열은 고려하지 못했다. "
-종교대학 중 15곳 평가에 불참했는데.
"종교 관련 학과가 전체의 25% 이상인 곳은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정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43개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되나.
"교과부와 예산 당국이 등록금 완화를 위해 1조5000억~2조원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등록금 문제는 대출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한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기존 재학생에게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지원하지만 내년 신입생에게는 지원을 제한한다.
■ 대전권대학현황
5일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전권 대학 3곳은 충격 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목원대는 정부의 구조개혁 1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도 포함됐다.
목원대는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데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고, '든든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도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대전대와 중부대는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리스트에 목원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도 배제된다.
사실상 퇴출 후보에 오른 목원대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김원배 총장은 모든 보직교수 등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직원과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부의 발표내용을 분석하면서도 대학의 어두운 앞날에 서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수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가 나오자 입시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종 문의전화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목원대는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목원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퇴출 1순위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모든 구성원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부족한 부분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 학생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음악과 미술, 신학대학 학생들의 취업은 개인지도와 학원강사, 창작활동, 목회활동이 대부분인데 교과부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취업률을 산정하다 보니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3월 임용되는 교수를 합치면 교원확보율도 61%가 되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전대는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도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 지표를 충족시킨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3%내로 묶으라는 교과부의 방침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대는 지난 1일 대전충청권 대학으로는 최초로 올해 1월 평균 4.5% 인상했던 2011학년도 등록금을 1.7% 인하해 평균 인상률을 2.8%로 조정했다.
대전대의 한 관계자는 "계속 동결해 오던 등록금을 대학 경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올해 올렸다가 다시 교과부에서 제시한 3% 아래로 조정했다"면서 "빚 없이 견실하게 운영해 온 사학에 대해 등록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 연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놔뒀다면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다"며 "긴급회의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대도 총장이 주재하는 보직교수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사실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억울해하지도 말고 모든 입장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지표는 전체적으로 충족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서 포함된 것은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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