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30%), 보험료(8.7%) 등이 감면된다.
< 시민생활 분야 >
▲ 지방세 온라인납부제 전면시행 = 1월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납세고지서(OCR)교부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안내서만 교부된다. 지방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그 동안 5년간 보관해야 했던 납부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환원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는 기존 1%(75%감면)→2%(50%감면)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기존 2%(50%감면)→ 4%가 적용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외취업 지원 = 대전시는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연수생 1인당 1천 200만원까지 연수비가 지원된다.
< 복지 분야 >
▲ 만 5세 누리과정 운영 = 내년 3월부터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아동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연차적으로 인상해 오는 2016년부터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시간 및 지원금액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복지연계형 일자리’참여시간이 종전 월 44시간→56시간, 급여는 월 20만원→25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지정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 기존 접종비용 30%지원에서 내년부터는 80%로 확대함에 따라 1회 접종시 1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줄어든다.
▲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에선 6만4천7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 교통분야 >
▲ 승용차 요일제 시행 =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에 주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30%), 보험료(8.7%) 등이 감면된다.
▲‘타슈’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구축 = 대전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100개소(1000대)로 늘려 확대운영하고 연간 3만원으로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단, 1시간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다. 확대지역은 동구(판암․가오), 중구(태평․유천), 서구(둔산), 유성(연구단지․도안지구), 대덕구(중리․송촌) 등이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구청에 사용신고해야 하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운행 중인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7월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해 운영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 번호 선택 폭 확대 = 기존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시 등록관청에서 임의로 추출된 2개의 번호(홀수, 짝수)중에서 1개를 선택했으나, 내년 10월 17일부터는 홀․짝수 각각 5개의 번호가 무작위 추출돼 총 10개의 번호 중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 환경 분야 >
▲ 사용중인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학교 등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대상건물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학교, 문화, 의료 시설 등이다.
▲ 폐 소형가전제품 상시 무료 배출‧수거 시행 =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에 대해 폐 소형가전제품 13종을 무료로 수거하며, 10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상품목은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 이다.
▲ 세종시와 연결되는‘대전둘레산길’탄생 = 대전과 세종시민의 여가와 소통‧화합을 위한 명품 둘레산길이 내년 하반기에 조성된다. 대전둘레산길은 유성구 봉산동 오봉산~매방산~소문산성~세종시계 코스로 연결되며 총 8.5㎞이며 약 4시간이 소요된다.
< 농정 분야 >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포함), 배추김치(반찬용)품목에 한해 시행됐으나, 내년부터는 배추김치 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 대전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부터 농업인과 학교급식관계자, 어린이, 이주여성, 도시소비자르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5개 과정으로 로컬푸드비즈니스과정, 전통식문화교실, 녹색실생활리더과정, 전통식문화교실, 외국인한식체험교실 등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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