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청 근로자 해고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2. 2.23 사내 하청 업체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한 비정규직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현대차의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근로기간 2년을 넘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 근무하다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인 현대차가 실질 고용주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내 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동법제34조제4항: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본다)를 피해가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 하청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편법 고용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산업계 곳곳에 적지 않은데 이번 판례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2000곳 가까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는 32만6000명, 4명 중 1명 쯤이 된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은 특히 사내 하청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파견과 도급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법 논의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0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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