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
(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
설의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초기 흡연자 대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屋內, indoors)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 여기에는 2011년 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등「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개별 법상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시설 소유자 등의 의무
법 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屋內)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반시 법적 제재 (법 제34조 제①항 2호, 제③항)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식당, 커피점 등 음식점에 대한 적용
2011년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이하 ‘음식점’)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그 대상(면적)을 정하도록 하였다.
정책토론회(‘11.12월), 금년 6월 관계부처(시도 포함) 협의 및 입법예고(6.28～8.27)를 거쳐 시행규칙을 정한 결과, 음식점 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8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법상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옥내(屋內)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관광안내소 등) 및 그 부속시설(가건물, 임시 지붕 외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한다. (전국 180여개소)
- 그 시행 과정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 별도 흡연실(옥외)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협조요청하였다.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기 36개 제품은 당분간 시장에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0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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