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되었다.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다.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4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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