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4개 부처별 총 11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ㆍ해양(47건), 보훈ㆍ국방(18건), 농식품(14건), 보건복지ㆍ여성(13건), 고용ㆍ노동(6건), 교육ㆍ문화(6건), 세제(4건),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3건), 산업(3건) 등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월별로 변경ㆍ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달라지는내용[요약]
□ 세제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1p)
금년(7월～12월)은 9억이하․1주택에 대하여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 적용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즉시 발급(현행 3시간 소요)
□ 공정거래.금융
1.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1p)
‘13.11.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2. 전‘13.9.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하는 모든 금융이용자에 대해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
□ 산업
1.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13.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제도 신설
□ 환경.국토.해양
1.서울․인천․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시행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3.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실시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3p)
‘13.6.1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ㅇ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대출금리 인하(3.5～3.7%→ 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만35세 이상→만30세 이상)로 대상 확대
5.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3p)
7.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8.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4p)
‘13.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9.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호객행위 과징금 부과
’13.6.19일부터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자동차 매매업 200만원, 자동차정비업․해체․재활용업 150만원)
‘13.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을 자동차전산조직처리에 전송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0. 자동차 등록민원 개선
‘13.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6개월로 완화(현행 3개월),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간소화(6단계→4단계)
‘13.10월부터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15일→30일)
11.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인하
’13.9월부터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을 3%, 1주일 이내 납부한 경우 1%로 완화
* 현행 : 3개월까지 3%, 3개월～6개월 4%, 6개월 초과 5%
12.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13.6.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ㅇ 6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3품목 추가(명태, 고등어, 갈치)
1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14. 내수면 유해어법 위반자 처벌 강화
□ 보건복지. 여성[법무]
1.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13.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27만원/월, 10% 본인 부담)
’13.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 ‘13.6월부터 4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13.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13.10월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 → 142개로 확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 면제(현행5%)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6p)
‘13.7월부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의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75～53점 → 75～51점)
6. ‘13.9월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형태별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 * 종전: 어린이집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6p)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6p)
‘13.11.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8.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9. 성폭력 피해자 지원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1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고용노동
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9p)
「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13.6.19부터 상시 근로자의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공시의무
ㅇ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단시간․일일․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2.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참여수당 인상(9p)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참여수당을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강화(9p)
4. 차별금지영역 명확화(10p)
5.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10p)
6.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13.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ㅇ조합원 50명 미만을 100명 미만 구간과 통합하여 면제한도 2,000시간 부여(종전 1,000시간)
ㅇ 전체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른 가중치
․2～5개(10% 할증), 6～9개(20% 할증), 10개 이상(30% 할증)
□ 보훈.국방
1.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11p)‘13.6.월부터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3%→2%) 실시ㅇ대부종류 및 지역별 대부금액
2.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
‘13.7월부터 국방부는 국민들의 국방관련 민원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11p)
3.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4.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p11)
‘13.1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 교육.문화[통신]
1.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이자 면제(12p)
2.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12p)
‘13.7월(8월)부터 저작(인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현행 50년)
3.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서비스 확대(12p)
‘13.7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장애인, 전상 군경 등)가 속한 세대주까지 요금감면 신청자격 확대또한, 휴대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에 추가*감면대상(현행):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농식품
1.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12p)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 인상
ㅇ 진흥지역 850,127원/ha (전년대비 104,127원 인상), 비진흥지역 680,102원/ha (전년대비 83,102원 인상)
2.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요건 완화(12p)
3. 공공비축 대상 확대(13p)
4. 배추․양파 수급조절
5.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13p)
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13p)
7.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등(13p)
8.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 현실화(14p)
9.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14p)
[제공 :기획재정부]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4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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