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8.12월~’2012.11월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방음창호공사의 낙찰업체가 불법하도급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고, 공사감독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A하도급업체로부터 200만원~4,000만원씩 총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前건축시설팀장 등 5명을 검거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업계 관행상 방음창호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부분이 시공능력이 없어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고 낙찰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중 13~18%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음창호공사 하도급이 관계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A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감독관이 오히려 낙찰업체 대표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방음창호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건설업자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규정상 낙찰업체가 하도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수수한 금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3월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1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7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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