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그동안 업계의 우려를 낳았던 금리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강화된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3%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금리를 낮춘 끝에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해왔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였다. 금통위가 고려하는 금리인상의 기준선(물가상승률 2% 성장률 2.7~2.9%)은 넘어선지 오래다. 성장률은 3분기만에 벌써 3.1%다. 소비자물가도 2.3%나 올랐다. 소비심리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게다가 수출 전선도 낙관적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두달 새 0.5포인트 가량 올라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했다. 최근 1년 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 가까이 상승해 인상의 여파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대외 여건도 같은 방향이다. 초저금리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링린상을 최대한 미뤄온 것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동결의견이 3명씩으로 반분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값싼 이자만 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이다.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0.25% 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자만 2조 원 이상 추가로 든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 비용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가계기업 모두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168만 원 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322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이 같은 추세를 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주택 구입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와 건설업체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빚을 많이 낸 취약 가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어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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