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주민 편의 지원을 위하여 부등산 등기, 간단한 민사소송등 제반 업무를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일반인이 접수해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일러 주는등 국민에 다가서는 사법부가 되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실무관 들도 사소한 오류 등은 그 자리에서 정정 해주고 보완사항등을 자세하게 일러 주므로 일반인들도 셀프등기에 도전해 봄 직하다.
셀프등기로 50분만에 50만원 절약[거래금액 4억원 경우 ]
등기중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장 많고 일반적인 것. 등기라 하면 복잡할 것 같고 또 한 글자만 틀려도 반려되어 일반인은 겁을 먹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지만 이제는 등기의 등자도 모르는 사람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거래시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준비-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계약금액에 따라 인지 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일련번호와 금액 기재)
-매수자 인감증명서(용도: 부동산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6개월이내 발행)
-위임장(매도인 인감찍힌 등기 신청 위임장)
-등기필증,또는 등기필 정보
-매수,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1 부
-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매수인 도장
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http://www.iros.go.krl)
위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양식을 다운 받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한다.
이 때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주의하여 작성한다.
취,등록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취,등록세신고서를 작성 제 출하면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부하여 준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구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창구(하나, 농협, 우리)에 가서 취등록세 용지에 표시된 과세 표준액에 따라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 필증을 준다.
금액과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기-다음서류를 갖추어 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
가. 등기신청서 1부(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부본 필요 없음
나.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 첨부 된 것
다.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각 1 부
라. 토지대장 1 부
마.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대지권등록부 1부
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금액과 발행번호도 기재
사. 취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아. 대법원 수입증지
자. 계약서 첨부 인지
각종 납부액 일람표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서면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소유권이전,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취등록세 율표
소유권 이전 (유상) 40/1,000 (1가구1주택 50% 감면) 지방교육세 20%
(무상) 15/1,000 “
(상속) 8/1,000 “
주택채권매입액표
1) 주택[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계약서류 첨부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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