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구매등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마음고생이 많을 때가 종종 있다
점포를 찾아가서 교환및 환불을 요구해도 이런이런 사항은 안된다느니, 애당초 써 붙여 놓았다느니 아니면 손해라느니 하면서 처리를 거절당하는데 싸우기 싫어서,귀찮아서, 그냥 체념하곤 한다.
이때 해결기준이 곧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상호 합의시 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기준을 알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큰 도움이 된다.
소비자보호원등의 조정서를 싸인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합의로 인정되어 법원의 조정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로 물품구매시 무하자도 단순 변심으로 7일한 취소할 수있고 하자 발생시는 30일내 취소도 가능한 점을 알아두면 마음 고생을 덜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문과 세부 열거 항목을 적는다.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02-2023-434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 기준에 열거된사항 일람표
별표Ⅰ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총칙
별표Ⅲ. 업종별 대상품목
별표Ⅳ.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결혼정보업(1개 업종)
2. 경비용역업(1개 업종)
3.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4. 공공서비스(3개 업종)
5. 공산품(27개 업종)
6. 공연업(2개 업종)
7. 농·수·축산물(7개 업종)
8.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9. 미용업(3개 업종)
10.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12. 산후조리원(1개 업종)
13.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14. 세탁업(1개 업종)
15. 숙박업(1개 업종)
16. 식료품(19개 업종)
17. 신용카드업(1개 업종)
18. 애완견판매업(1개 업종)
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1개 업종)
20. 여행업(2개 업종)
21. 예식업(1개 업종)
22. 운수업(9개 업종)
23.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24.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업종)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27.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28.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29.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30.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31.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32.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33. 전자화폐업(1개 업종)
34. 정수기등임대업(1개 업종)
35. 주차장업(1개 업종)
36. 주택건설업(1개 업종)
37.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38.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39. 창호공사업(1개 업종)
4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41.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42.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43.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44.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부록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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