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

비리유형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다수 차지

피의자 직업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입주자대표.관리소장 등 다양

관련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밀착범죄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6. 17.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7. 31.까지 총 167명(구속 6)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570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비리 혐의로 검거된 143명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하였다.

피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 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파트 관리 비리 피의자 24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행위가 54%(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4명)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직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가 29%(7명) 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21%(5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수사중인 570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