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서민주거 안정화 이 세가지가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로 규제완화 부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 바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한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던 이 기간을 30년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 층간소음이라 든지 주차장 문제등 건물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대폭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앞으로 2017년 신규 대규모 주택의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청약가점제를 완화하여 집이 있는 사람도 동등하게 경쟁을 하여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는 1.3억원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 주게 된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라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범위안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청약통장 유형이 기존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종류로 나뉘어 져 있었는데 2015년 7월 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며 청약대상 주택 유형도 기존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혁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3가지 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9.1 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디딤돌대출금리 완화가 0.2%p정도 줄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듯 하다.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늘여 나가겠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라 여겨 지기 때문 이다.
9.1 부동산대책들은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잘사는 곳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는 지적이다.
그 효과가 지방도시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은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듯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의 경우에도 낙수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여튼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와도 정작 부동산거래는 여전히 침체가 되고 기대심리로 인해서 집값만 더 올라가 버린다면 서민들은 이래저래 전세값은 더 오르고 집사는데는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뉴스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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