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정치권 개혁을 먼저하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넘었다. 국민들은 지금쯤은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므로 무엇인가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란 하나의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야당에 끌려다니며 처리하는 것을 보고 M씨를 당선시킨 것보다는 낳지만, 박근혜정부가 빨리 임기를 마쳤으면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혹자는 전두환대통령의 비리자금 환수한 것을 박근혜정부의 업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망을 받을 정도의 인물은 아닌 채동욱 전대검청장의 업적으로 보고 있지 박근혜대텅령의 업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두환대통령이 부정부폐를 한 것을 칭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영창으로 집어넣는 몰인식한 집권자의 행위를 따라 할 정도로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1년반의 치정은 매번마다 인사문제로 몇개월씩 끌려다녀 세월을 다 보내고, 무엇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만도 그렇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다른 곳을 개혁하는 것보다 맨 처음 개혁하겠다고 들고 나올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냐를 의심하고 있고, 또 그처럼 맨 처음 개혁할 만큼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반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처리하라고 시간을 정해 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없이 저희들끼리 또 대충 얼버무려 처리하려고 하는냐 하고 있다.
국민들은 가장 개혁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곳은 공무원 연금보다 정치권이라 생각한다. 공무원 연금은 우리국민의 노후복지 중의 하나이다. 나이들어 생활력이 없는 국민의 생계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의 노후생계에 들어가는 모든 연금은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국가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안정에 곤란을 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공무원연금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안정이 해칠 정도의 이지경에 이르렀냐는 것이다. 이러한 돈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국가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돈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국가에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혁하여도 충분히 나오고 남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정치권 개혁부터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부분과 반드시 했으면 하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는 개혁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을 조정하려면 대통령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이던 임기를 마친 뒤던 재산을 누구에게도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또 국민이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나는 현재 나에게 지급되는 재정이 이만큼 많이 필요 없으니 반으로 삭감하겠다"하고 대통령이 들고 나와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왜 우리가 박근혜대통령을 선택하고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왜 뽑아 주었느냐. 박근혜의 청렴성의 가능성과 누구에게도 빚진 바 없는 의존성이 없으므로 국가를 바르게 세울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을 선택한 것이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 48% 대 52%를 말하고 있으나 50.01%로 당선되었어도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당선자를 믿고 따르므로 야당의 48% 운운하는 엉터리 주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부언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관들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공무원 연금법에 기초하여 20년이상 공직근무를 한 자가 아니면 연금을 폐지하여야 하고, 특히 이들이 고액 연금대상자의 표상이라는 것도 국민들은 눈여겨 보고 있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수도 1/3로 줄이며, 비서 및 보좌관을 모두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감독하라고 뽑힌 사람들이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각종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라고 뽑아 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보좌관이나 비서들에게 맡기고 매우 부패한 집단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부정부패방법을 홍보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며, 차라리 해체하고 새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왜 특권의식을 갖도록 세비 및 직원들을 주어야 하느냐고 후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를 없앨 수 는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 및 처우를 다른나라 수준에 맞도록 반으로 줄여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고 스웨덴처럼 정당에 국회의원 2인당 1명정도의 행정적 업무처리할 보좌관을 두도록 하며, 현재 국회의원의 수를 인구 50만명당 1인씩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95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개혁의 방향을 잡으면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 국정을 제대로 개혁한다고 믿고 사랑할 것이다.
또 지금 국회의원은 국민이 인정도 하지 않는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기관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 저희들 멋대로 만든 연금법으로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한 자까지 100만원 이상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감시감독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보신하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은 않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따라서 연금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연금은 없애고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여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장 및 의원의 처리이다.
   기초단계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원과 기초자치단체 장의 선거를 없애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만 해도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평균 연봉이 4000 만원 이상이다.
정이나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활동요원인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래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설립 목적대로 무보수로, 회의기간 동안의 식비 외에는 전부 없애도 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을 정말로 아껴쓰고 바르게 사용해도 그 재정은 충분하다.
  대표적으로 연말이 되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재정을 수명도 안된 보도 브럭 교체에 사용하지 말고, 아껴쓰고 바르게 써서 남은 돈은 해당 지자체장이 해당지자체에서 꼭 시행하여야 하는 시행사업에 해당 광역지자체의 의결을 거쳐 사용도록 하는 제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과 비리를 발생시킨 돈은 전두환 법을 적용하여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원한다.
  국가의 공직자 및 공인이 부정부패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금을 철저히 추적하여 해당되는 당사자를 포함한 부모형제 및 배우자 집안의 재산에서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법으로 인정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탕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혁을 들고 나오면 공무원 연금도 공무원노조나 국민들이 충분히 동참되리라 본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다음에 또 대통령 되려는 것도 아닌데 개혁을 다급하게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하려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 임기동안에는 국가의 재도약을 위하고 천년만년의 바른 국정을 위해 과거 잃어버린 10년으로 인한 썩을대로 썩은 국가를 바로세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국가 개혁의 기본틀을 지금이라도 공포하여 국가개혁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선순위에 맞추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안녕과 안정을 이룬 박정희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는 국민을 안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이룬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운영을 바로 세운 대통령으로 박근혜대통령이 되어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라는 후세의 칭호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필연코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바른 국정쇄신과 개혁을 한다면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똑바르게 개혁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한다.
<진영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