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변하는 정책

2018년 부터

♣ 2018년도 정부정책 달라지는것
◆ 교육.학생

▲ 누리과정 비용 전액 100%국고로 지원
▲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강화 및 예산지원-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방법을 신설하고 특히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등은 내진 특등급으로 하도록 함
▲ 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3월부터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 지원,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62000원 확대 지원
▲ 중고등학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중학교 정보교과 필수, 고등학교 7개 공통과목 도입
▲자사고·외국어고 우선 선발 폐지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짐.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고 따라서, 2018년 12월 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곳에 재지원하거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정부가 조기취업형태의 실습을 2018년 부터 전면 폐지.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 또한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으며,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취업'이 아닌 업무교육(OJT)성격의 '학습중심'형태로 바꿈.

◆여성, 육아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으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친생 부인의
소 없이 간단한 절차로 인정
▲ 보육료 단가 1월부터 9.6% 인상
▲ 출산급여휴가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0%로 인상
▲ 여성 고위 공무원단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최고 교장교감 45% 까지

◆보건복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 평균연소득의 10%수준으로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현행 상환액 유지
▲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중위 소득-1.16%인상 : 4인기준 451.9만원
* 생계급여 - 15.5% 인상 :4인기준 135.6만원

◆ 금융·재정.기타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천500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