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령자 복지주택을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과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와 청년층이 함께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홀몸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공급 계획할 수 있게 했다.
전체 주택 세대수의 5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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