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아시나요

경찰청은 인권 침해나 편파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관을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바꾸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3월14일 밝혔었다.

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며 이들 사건의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청문감사관실은 일단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이 교체를 수용치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수사관교체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이 위원장을, 계장이나 팀장 4명이 위원을 맡는다.

경찰은 서울 마포, 광주 광산, 광주 서부, 충북 청주상당, 전남 나주, 경북 칠곡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본 뒤 문제점 보완을 거쳐 5월에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였었다.

수사관 교체요청제' 시행 이후 한 달간 36명의 수사관이 교체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제도 시행 이후 교체 신청은 모두 6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이 요청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정수사위원회에 올라 36건이 의결됐고 9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21건 가운데 13건은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8건은 신청인이 철회했다.

전체 66건의 신청 사유를 보면 절반을 넘는 34건이 편파수사 시비 때문이었고 지나친 추궁이나 고압적 태도 26건, 수사관의 반말이나 욕설 4건, 청탁 의혹 2건 등이었다.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를 보면 사기 혐의 고소 사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언급하거나, 수사관이 대질심문 도중 상대방 진술에 신뢰를 보이고 자신에게는 유도 심문을 하는 등의 사례였다.

또 반말투 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사건을 잘 아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관 교체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교체 신청을 한 경우나 보험사기 피의자가 편파수사를 이유로 제출한 교체 신청 등에서는 정당한 수사활동이 인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교체 요청 사례를 수사관들에게 알려 수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 요인을 줄이는 한편 공정수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유도해 악의적인 민원인의 제도 악용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