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일단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 5년동안 약 80만명중 44만명의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일 때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신규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대위변제 후 3년이 경과돼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즉시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 법인 모두 6만 4천개 가운데 30억원이하인 5만 9천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에는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신·기보와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원금감면을 현재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부담 경감 및 기업인 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증인 제도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폐지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2008년 보증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보증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증인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었다.
금번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5월부터 폐지하며, 추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점차 시행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 가는 의문이다. 모든 연대보증인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지된다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부부만 보증책임을 둔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인 폐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50%의 해당하는 보증인은 구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혜택을 본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한편 개인의 연대보증도 2008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1.5.19부터 시행[사전통보,최고액확정,기간미정시보증기간3년등,약정위반시불리한조항 무효]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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