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에 가입된,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음란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 전화(일명 대포폰)을 정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전화번호 정지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선의의 사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광고 및 음란전단지에 사용된 사실 또는 대출사기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전화번호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지요청이 가능하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불법대부업, 대출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출사기등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같은 번호로 계속하여 범행시도가 이루어지므로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정지될 경우 추가피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계자는 대출사기, 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불법 전단지 등을 습득하는 등 범죄와 관련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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